명의 도용으로 기업 설립된 피해자, 출국 금지 조치 유예 제안
2026-10-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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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베트남 재무부가 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피해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즉각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 명의자에게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신원 확인 및 피해 사실 입증 절차를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