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여성 폭행범, 6개월 징역 복역 후에도 '400만 동 추가 배상' 판결

2026-04-03 17: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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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1. 아이들 다툼으로 시작된 갈등 끝에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6개월 징역형을 마쳤습니다.
2. 법원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400만 동(약 22만 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이웃 간의 감정적 폭력 대응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불러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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