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1.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편적 체계 마련이 제기되었습니다.
2. 법무부(비자)와 고용노동부(노동)로 이원화된 정책 구조가 관리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3. 단순 인력 도입을 넘어 '사회 통합'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