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비자 발급 시 '일자리·임금 영향' 심사 강화
2026-07-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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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법무부가 외국인력 유입 시 국내 고용시장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략적 인재 유입과 고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서 고용 영향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